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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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02
의견제출자
김정애
등록일자
2020.09.07
제목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주세요.
내용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멸실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로 인해 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를 낸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거주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급적용을 철회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