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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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80
의견제출자 곽동우 등록일자 2020.09.12
제목 정부는 임사자와의 신뢰를 지켜야합니다.
내용 대한민국은 세입자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안쓰고 안먹고 노후 준비를 위해 정부를 믿고 임사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임사자를 적폐로 몰아서는 안됩니다.
세금도 연체 한번 안하고 꼬박꼬박 내었습니다.
임대료 5% 인상룰도 지켰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임사자를 하루아침에 적폐시 하면 과연 누가 임사자를 했을까요?
입장바뀌 놓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사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을 하는 선량한 시민일뿐입니다.
힘이 없는 임사자라고 힘으로 밀어부치는 정부 및 독단적으로 입법을 하는 여당을, 임사자 누가 이해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