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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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85
의견제출자
정창수
등록일자
2020.10.05
제목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주택 의무기간을 연장할수 있게 해주세요
내용
재개발 재건축은 이번 7.10정책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개발후 계속 임대사업 의무기간을 유지하려던 시민들에게 부당한 정책입니다. 거주주택비과세 중과세 종부세 등이 문제없도록 개발후에도 임대기간을 유지할수 있게 임대사업자 등록허용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