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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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영민 | 등록일자 | 2020.09.07 |
| 제목 | 재개발멸실은 자동말소입니다 | ||
| 내용 |
지금까지 재개발멸실을 자동말소로 칭하다 어느순간부터 직권말소라는 명칭을 가져다 붙여 한순간에 정부를 믿고 성실히 임대해온 선량한 국민을 우롱합니까
직권말소는 뉘앙스 자체가 범법에 대한 징계로 보입니다. 재개발 멸실은 자동말소가 분명하고 멸실후 5년간은 거주주택비과세로 매도가능하게 해야 대체주택을 또다시 취득하는 말도안되는 상황을 막는겁니다 정부도 그걸 원하진 않을겁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적어도 멸실후 5년간 거주주택비과세는 보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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