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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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33
의견제출자
박현선
등록일자
2020.09.15
제목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들의 기본 혜택은 모두 원점으로 돌려놔야합니다.
내용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시행 이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하는 국토부 장관과 담당자들은 모두 위헌적 업무처리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위헌판결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더 과중한 업무로 피해보지 마시고
이쯤에서 원점으로 되돌려놓기 바랍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니 욕할 사람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