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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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옥경 | 등록일자 | 2020.09.08 |
| 제목 |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 에게 임대의무기간 채울수 있게 재등록 가능하게해주세요 !! | ||
| 내용 |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에게 원안대로 임대의무기간 채울수 있도록 아파트에 재등록 가능하게해주세요. 원안대로 해주세요
형평성있게 다른 임대사업자와 똑같이 대해주세요 성실하게 임대의무를 한번도 어긴적이 없는 사람에게 직권말소는 너무나 부당합니다 소급적용 이는 위헌입니다 저희는 20년넘게 임대사업을 해왔고 투기꾼도 아니고 오랜시간이 지나 재건축이 된것 뿐입니다 .. 소수라고 함부로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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