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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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13
의견제출자
배윤정
등록일자
2020.09.13
제목
"직권말소" (재개발등) 부당합니다.
내용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가 무슨 법이라도 어겼습니까? 누굴 범죄자로 낙인찍고 신축후 받을수도 있는 세제혜택을 박탈하려고 합니까. 한점 부끄럼없이 살아온 저에게 그런 얼토당토한 굴레를 씌우는걸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용어변경하고 멸실은 해당임대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