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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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34
의견제출자 김민혜 등록일자 2020.09.08
제목 재개발빌라 멸실 후 비과세 5년
내용 20년된 브랜드 없는 언덕위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평지 신축 살고 싶어서 재개발빌라 매수하였고 곧 멸실됩니다. 아이들 학교도 있어서 바로 이사를 갈 수 없기에 정부를 믿고 3년전 임사등록이란걸 하였습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재개발 후 완공된 아파트를 임사 연장을 못해준다고 하면서 재개발 멸실은 자동멸실이 아니라 직권말소라며 멸실전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해준다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올해 일시적2주택 비과세도 지나고 당장 멸실 진행되는 재개발 빌라 라 자진 말소시 패널티 내야하는~10년 가까이 거주중인 아파트 당장 팔아야하는데 전세 난이 심각한 요즘 전 어디로 가야할까요. 당장 집이 팔릴까요? 판다고 부동산에 말은 했지만 너무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임사등록을 이어서 할 생각이었고 10년을 계획한 저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기존 처럼 멸실 후 5년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완공 후 새집에 들어갈때 산꼭대기 아파트 매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과 입주할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지지했던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