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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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85
의견제출자
김인자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반대
내용
임사자의 보증보험가입은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등 기존방식으로 임차인보호와 대항력이 생기는바 굳이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겠다면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100% 부담하는 것이 옳으며 궁극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폐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