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258
의견제출자
김지은
등록일자
2020.09.11
제목
재건축재개발 멸실-국민의 권리 보호
내용
법은 입법 당시 국가가 보장했던 권리를 지켜야, 국민이 정부를 믿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기존의 권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세요. 투기꾼도 아니고, 입법 당시 정부를 신뢰했던 선량한 국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