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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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선영 | 등록일자 | 2020.09.05 |
| 제목 | 반대합니다. 정부정비사업 주택멸실 귀책책임 없는 부당한 직권말소로 인한 의무기간 강제 파기 피해 | ||
| 내용 |
의무기간 8년 전에 정부정비사업 인 재개발로인한 소멸시 등록당시 법은 신규주택에서 나머지기간 채울수 있었는데 예고 없는 개정 법으로 일방적인 중도 하차가 되고 정부 사업으로 인한것에도 불구하고 임사자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는 이상한 법 입니다
임사자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데 직권말소는 부당합니다. 재개발 멸실시 및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 임사자의 책임이 없는 멸실은 의무기간 8년 채운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ㅡ’직권말소 취소 ’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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