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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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95
의견제출자
김민혜
등록일자
2020.09.04
제목
재개발빌라 멸실도 자동말소다.
내용
재개발빌라 멸실 후 거주주택비과세 예정 이었는데 정부가 갑자기 말 바꿔버려 한달 내에 5년 넘게 살고 있는집 팔아야한다. 서울도 아니라 잘 팔리지도 않는다. 조금있으면 재개발 빌라 멸실 됩니다. 완공후 임사 이어가려했는데 멸실되면 자동으로 임사가 정지되는건데 이게 왜 직권말소라는 첨 듣는 용어를 갖다 붙이는건가요? 강력하게 수정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