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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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67
의견제출자
조은순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멸실시 직권말소는 부당합니다.
내용
재건축.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멸실이 된 임대사업자는 현재 아무런 보완책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상태입니다.
재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재등록이 안된다면 자동말소 로 적용해주세요. 그래야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