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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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74
의견제출자
김영희
등록일자
2020.09.28
제목
재개발로인한 멸실시 거주주택비과세를 요청합니다.
내용
주택임대사업자의 재개발로 인한 멸실은 자의에 의한 멸실이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호에 의거하여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법은 의무를 다한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