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인병연
예고기간
2024-09-20 ~ 2024-10-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3).pdf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92).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정선교
반대합니다 [2024.10.17] 수정 삭제
문상국
민특법 반대 [2024.10.16] 수정 삭제
백은정
절대 반대 [2024.10.14] 수정 삭제
김학인
진짜진짜 반대 [2024.10.13] 수정 삭제
하태완
반대합니다 [2024.10.12] 수정 삭제
이해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11] 수정 삭제
이상철
적극 반대 [2024.10.11] 수정 삭제
홍재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11] 수정 삭제
전성호
반대합니다 [2024.10.09] 수정 삭제
하태완
반대합니다 [2024.10.09] 수정 삭제
하은우
반대합니다. [2024.10.09] 수정 삭제
김재성
반대합니다. [2024.10.09] 수정 삭제
김주영
반대합니다 [2024.10.08] 수정 삭제
윤미림
반대 [2024.10.08] 수정 삭제
이진우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기준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더 큰 곤경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습니다 [2024.10.08] 수정 삭제
정상엽
계속 반대합니다. [2024.10.08] 수정 삭제
신천수
절대 반대하며 일관성과 계속성 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2024.10.07] 수정 삭제
이명진
반대함 [2024.10.07] 수정 삭제
하태완
반대합니다 [2024.10.07] 수정 삭제
장준영
결사반대 [2024.10.04] 수정 삭제
김정선
결사 반대합니다 [2024.10.03] 수정 삭제
하태완
반대합니다 [2024.10.02] 수정 삭제
김선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즉시 철회하여주십시요 !!!! [2024.09.30] 수정 삭제
강학일
부당한 입법 반대합니다. [2024.09.30] 수정 삭제
김만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4.09.30] 수정 삭제
윤세희
입법행정예고 적극반대합니다!!!! [2024.09.29] 수정 삭제
유성혜
부당한 입법 반대합니다 [2024.09.27] 수정 삭제
이진우
올해 예고하신 기존사업자 26.6월 적용유예 약속대로 감정평가 받은것 유예기간이라도 일단 지켜주세요 [2024.09.27] 수정 삭제
이진우
반대합니다 보증요건 강화하면 할수록 HUG 대위변제 늘어가는 구조가 되잖아요 [2024.09.27] 수정 삭제
문종민
절대 절대 반대 합니다. [2024.09.26] 수정 삭제
박정현
반대합니다. [2024.09.26] 수정 삭제
고동희
절때 반대합니다. 이딴 악법으로 임대인들 다 죽여놓을려고 하나요? [2024.09.25] 수정 삭제
송창욱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엄동진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송희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원희연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박은옥
절대 !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강소연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유상범
반대 [2024.09.24] 수정 삭제
장선분
입법 반대합니다. [2024.09.24] 수정 삭제
정성수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4.09.24] 수정 삭제
이진주
반대합니다 [2024.09.24] 수정 삭제
손정민
임대인에게는 최악의 상황. 적극 반대합니다. [2024.09.24] 수정 삭제
김영동
던지는 짱돌에 개구리 다 죽는다 [2024.09.24] 수정 삭제
이진우
기존 임대사업자 유예기간 발표 마저도 바꿔버립니까 [2024.09.23] 수정 삭제
이진우
반대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조상열
적극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오장훈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신홍석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임소희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이한주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곽해영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강희주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박정환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채양원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이영진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이연자
개정반대 [2024.09.23] 수정 삭제
김은진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김정민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안병수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김재성
반대 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추인숙
적극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손정미
입법예고 [2024.09.22] 수정 삭제
손정미
입법예고 [2024.09.22] 수정 삭제
김동일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양철영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임의주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송희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자영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미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동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회원
시행령 시행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허경선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황인노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하태완
반대합니나 [2024.09.22] 수정 삭제
진상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강성환
임대인들 다 죽이네 [2024.09.22] 수정 삭제
임정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조미연
절대 절대 반대입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허세권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지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유재원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강한철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정원희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철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회숙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한일호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인기욱
반대. 어디서 멍소리야?ㆍㄴ [2024.09.22] 수정 삭제
김회만
반대 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건봉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도형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재용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최현태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우정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임성민
반대합니다 이게무슨 자유민주주의인가 [2024.09.22] 수정 삭제
안광민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진태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찬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현동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윤영진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송준현
반대합니다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동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강성자
반대합니다 역전세 발생시키는126폐지 가자 [2024.09.22] 수정 삭제
이훈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남양우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정희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이정희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한경숙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최두성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조명익
반대 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윤정한
반대 합니니다 !!! 기존 감정평가 수수료 반환 부탁드립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조형구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여미나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재준
전세보증보험가액에대한입법예고무조건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원호식
입법예고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이선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김형일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신동화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임학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서운성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엄태림
임대인들 다 죽습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선구
전세보증보험가액에대한 입법예고 [2024.09.22] 수정 삭제
김정수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이승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서재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정윤실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환규
보증보험회사밀어주기입니까? [2024.09.22] 수정 삭제
이채린
깅력히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채린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채린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도순
강력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근식
시행령개정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지유리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일영
원희룡 정치생명끝 임대인이 돈이 많은줄알지? [2024.09.22] 수정 삭제
최운성
반다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진태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서재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맹경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최영인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동호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최정숙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순희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양태호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봉혜련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이광준
찬성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송창희
절대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한성수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양동욱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정미정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홍양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박동호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이재용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성은혜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재인
금번 민특법 개정안은 부당하므로, 폐기 바랍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희진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변종도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최길수
완전 반대 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정애숙
더 많은 역전세가 유발될 개악입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동찬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정관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본 시행령 개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정희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숙희
반대합니다.보험없을때 전세사기 없었습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병호
입법 반대 [2024.09.20] 수정 삭제
노정화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정현
이런 불합리한 개정안은 절대 반대 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전성호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강다경
제발 살려주세요 비아파트 등록자에겐 생과사의 문제입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성희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현무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강화를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서은실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연화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한동순
입법예고 반대한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정희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승우
반대 [2024.09.20] 수정 삭제
조영목
반대한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무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서영
공시가격은 주탁가격을 반영할수없는기준이므로 적용폐지하십시요 [2024.09.20] 수정 삭제
조영목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경숙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