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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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8 |
| 제목 |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인차인의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성실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5% 인상 제한을 지켜가며 운영합니다. 주택가격 부풀려서 보증금 많이 못 받습니다. 보증금을 줄이게 하려는 의도라면 잘 못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파산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미 등록 당시부터 근저당이 있었고 중간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었고 이미 한번 조정을 했으며 공지시가는 올랐다가 다시 크게 인하되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