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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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7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도 사업자입니다. 특히 비아파트는 시세차익을 얻어 팔려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 입니다. 부채도 있고 자기자본도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며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정책으로 보증사고율이 높다고 등록된 주택의 가격 산정 방법을 변경한다면 이미 등록하여 운영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너무 가혹한 행정이 아닙니까. 5% 인상 제한이 있는 임대인 입니다. 주택가격 부풀려서 마음대로 높여받을 수 있는 사업자 아니구요. 성실하게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현안보다 더 한 규제는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피해를 확대시킬 겁니다. 차라리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폐지하고 새로 등록 받으세요. 근저당같은 부채없는 주택으로 등록받으면 문제 없겠습니다. 현안보다 더한 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