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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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171
의견제출자 정애숙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더 많은 역전세가 유발될 개악입니다
내용 규제강화로 인해 정상적인 건물들마저 파산하고 경매로 나오고 임대인은 전세사기범이 되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고 거리고 내?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