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553
의견제출자
송창욱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요건 강화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유발시켜 전세사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니 이상적 정책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보증보험 규제 강화 철회하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전세임대 말살 정책은 보증보험 강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공급감소와 월세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