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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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재진 | 등록일자 | 2024.10.30 |
| 제목 | 반대합니다. 문제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고 지금이라도 해결해주세요 | ||
| 내용 |
너무 길어서 첨부파일을 올립니다.
요약 국토교통부 말도 잘듣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 세금도내고 신고도 잘하는데, 이런 우량한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품고, 무너진 비아파트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래도 투자가 아닌 실거주로 잘되게 하여 임차인을 집주인으로 만들어 세금을 걷어서 주택기금이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감정평가 역시 나라에서 정한방식인데, 악용하는 사람만 강력하게 처벌하면됩니다. 제도의 보완을 하면 됩니다. 급하게 바꾸지 말고 예고를 하고 시간을 주고 시간안에 정리를 할수있도록 시장의 신뢰도와 유동성을 살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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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41030172108_2024-10-30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에 대한 의견제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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