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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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희 | 등록일자 | 2024.10.26 |
| 제목 | 입법에 죽을 각오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법인가 공모하여 주택가격을 올리는 게 아직도 가능할까요? 126%로 내리라고 하지말고 다 어디가서 죽으라고 입법해주세요. 그 법은 따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도 몇억씩 빛을 내어 겨우 살아가고 60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 빛만 늘었는데, 나라에서 주택을 사들이는 건 어떨까요? 공산당처럼 전세가를 정해버리는 나라에 기대는 없지만 개선하고자 한다면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야하는데, 2년을 주기로 전세가 변경되는데, 1번의 주기동안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 부작용은 크지 않을까요 ? 시간을 두고 임대사업자들이 수익은 없어도 빚더미나 신불자가 되서 죽는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숯자장난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할까요?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세요. 다 팔고 이나라를 뜨게요.
부동산도 제대로 모르면서 법이라는 칼을 휘두른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갭은 커져서 국민을 양분화시키는 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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