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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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15
의견제출자
문종민
등록일자
2024.10.29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전세사기 막겠다고 가입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면 등록 임사자 죽이는 정책이 되게 됩니다.지금도 공시가 떨어져 전세가 하락되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데 거기에 126프로 적용시 가입은 더 어려워 보증보험 가입을 못해 과태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고 감평도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것인가요? 대책도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