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7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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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희정 | 등록일자 | 2024.10.28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빌라왕같은 일들은 예전부터 지적되오던 일입니다.
네이버 포스트 등을 보면 예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정부와 HUG에 알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수백채, 수천채의 집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하는 비정상적인 사업자에 대해 아무 조치도 안한 것은 정부입니다. 문제가 되자 이제는 선량한 임대 사업자들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 현실은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계약 재연장 시기마다 줄어든 공시지가에 맞추려고 임대 사업자들이 발벗고 뛰다가 돈을 구하면 다행이지만, 구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정부 정책으로 인한 필연적인 사고지만 임차인에겐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게 현실이겠죠.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정책이 말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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