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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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50
의견제출자
최원근
등록일자
2024.10.31
제목
반대
내용
정부 믿고 등록한 신뢰의 이익을
보호하라
불리한 소급은 배신이고 위헌이다
우리는 규정 잘 지키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