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8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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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진우 | 등록일자 | 2024.10.29 |
| 제목 | 반대합니다 지금 전세들어있는 임차인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 ||
| 내용 | 임차인들이 나갈때 다음 세입자가 잘들어와서 본인 돈을 잘 찾아서 나가길 입주할때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음 임차인들 못들어오게 죄이고 또 죄이니 현재의 임차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집값하락 공시가하락 시기에 이 어려움을 임대인 임차인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살펴봐주고 힘들내시라 해야 하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보증요건까지 강화해버리면 다음 세입자 못들어오고 정부가 정작 보호해 준다는 지금의 세입자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겁니다 세입자는 시세에 맞게 들어오지 안맞으면 안들어옵니다 본인 맘에 들어야 하고 가격도 적절해야 들어온 사람들인데 정부가 이걸 계속 깎아내리니 다음 세입자 못들어오고 결국 임차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폭탄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