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691 | ||
|---|---|---|---|
| 의견제출자 | 김영길 | 등록일자 | 2024.10.27 |
| 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 ||
| 내용 |
1. 공시가격이 2023년기준 18.63% 하락한 것을 기준으로 140% × 90% = 126%의 적용은, 실제 실거래가 현장과 8~10%의 (-) 괴리 가격(2024.10.27.현재)으로 역전세를 초래함.
2. 10가지 이상의 의무사항에 묶여있는 준공공의 임대사업자인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사기와 현실적으로 무관 |
||
| 첨부파일1 |  20241027165313_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국토교통부)2.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