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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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705
의견제출자
하태완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에서 각종혜택으로 유인하여 등록시킨후, 보증보험 150% 적용과 각종 혜택을 대부분 무효화 시켰습니다. 이젠, 보증보험 150% 적용을 126%로 하향 시킨다는 내용은 임대사업자의 뼈와 살은 으깨서 마시는 가렴주구와 같은 정부와 국토부의 폭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는 즉시 폐지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