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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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재성 | 등록일자 | 2024.09.23 |
| 제목 | 반대 합니다. | ||
| 내용 | 해당 법안 기준의 보증보험 등록 요건에 대한 제약을 진행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상황이 더 어렵게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정식적으로 늘어나고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반영해 주는 것 자체가 이유인데, 보증보험 자체를 들 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은 겉과는 다르게 내면에 더 과한 제약이 깔려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더 원활하게 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속 제약보다 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임대사업자들을 다들 안하려고 하기 때문 입니다. 임대인 매물이 줄어들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임차인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반대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