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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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540
의견제출자 박정현 등록일자 2024.09.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사업자들자 다 죽을지경입니다. 언제는 임대사업을 지향 하고 이제는 전세사기로 그렇지않은 사업자들도 피를말려 죽일샘인지요.
또 보증보험도 국민의 자유 의사로 검장을받을수있지 왜 국토부는 왜 보증보험에서 장한 곳에서만 감정을 받게하나요.
평등은 어느한쪽에만 해당하는겁니까 ?국가가 일방적인 장사합니까.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