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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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16
의견제출자
변종도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한 후에 가입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적어도 법시행전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소급적용 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