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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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동순 | 등록일자 | 2024.10.30 |
| 제목 |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 | ||
| 내용 | 영세 주임사들에게 의무화 한 듣보잡 임대보증보험으로 인해 양성된 찐 전세사기꾼들 빌라왕들에 대한 책임은 영세 주임사들이 아니라 국토부와 허그 니들이다. 근데 126%로 하겠다???? 이를 고착화 한다면 전세사기가 아닌 의도적 고의적 전세사고율 과연 어케 될까? 니들의 망상대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3~6배 기하급수로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호미로 막아도 될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