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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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28
의견제출자
이무관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보증보험 가입요율 강화는 너무 부당한적용입니다.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보험사를 살리기위한 법으로 사료 됩니다. 첫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보증보험 회사는 없어져야 할 회사임을 알림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