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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688
의견제출자	유상범	등록일자	2024.10.2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그만좀 괴롭히세요...
내용	선량한 임대사업자 넘 힘듭니다 가뜩이나 갱신 거절 못해 보증가입 요건 갖추기도 힘든, 소급적용해놓고 말소조차 금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마저 강화하는건 불합리합니다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 역시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되어 주거 비용 부담만 늘어납니다.따라서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