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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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989
의견제출자
김재성
등록일자
2024.10.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법안을 반대 합니다.
시장의 형성에 어긋납니다.
제도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법안이라 반대 합니다.
오히려 시장 억제로 역효과가 납니다.
반전세가 늘어나고 세입자들 월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150%기준 정도는 가져 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