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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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38
의견제출자
고형남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반대합니다.임대인도 국민입니다.
내용
ㅡ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규제에 대해
관료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여세요.
통제하고 규제하면 그 여파가 어디로 갑니까?
보증금에 대한 규제는 자유시장경제 어쩌구 거창한 이유없이
곧바로 월세로 그 부담이 가중됩니다.
ㅡ탁상공론 그만 하시고 .
현장을 좀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