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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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40
의견제출자 위승민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시가 적용률은 시세반영이
늦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를 한번더 죽이는
정책입니다.
결국 임대인을 전세사기범으로
또 한번 몰아가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