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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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92
의견제출자
정규필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인을 사기꾼으로 간주하는 개악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십,수백,수천채의 집을 굴리는 것은 갭투자가 아니더라도 이상한 것이다.
여태까지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건 정부와 HUG다.
그리고 정책에 빌붙어서 사기치던 빈대가 결국 문제가 되어 터진 게 빌라왕 사건이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생각인가?
선량한 임대 사업자마저 사기꾼으로 만들어 내몰 생각인가?
생각없는 탁상행정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