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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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5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올해도 당연히 보증보험 갱신될거라고 믿고 거주 중인 임차인들 어떻게 하라고 개정합니까?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일부러 보증사고를 내고자 할까요? 지금도 충분히 보증보험 가입의 문턱은 높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주택가격 부풀리기요? 감정평가 받아보셨나요? 집주인은 당연히 높게 나오면 좋겠지만 허그 제출용이라고 하면 당연히 보수적으로 주택가격을 평가합니다. 감평 거절도 합니다. 허그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한다면 그것도 공시가격으로 가입이 안 되면 이의제기를 통하여 할 수 있다고요? 당장 갱신 신청을 코앞에 둔 임대사업자 다 죽으란 말입니까? 등록주택임대사업자 말소할 수 있는 선택지라도 주세요. 받은 혜택 다 돌려드릴테니 말소시켜 주십시오. 비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 금액이 아파트와 크게 차이 납니다. 입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