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6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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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7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쉽게 개정되고 소급 적용이 됩니다. 알았다면 등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지자체에 등록하여 운영해야한다고 장려했습니다. 등록 당시보다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고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고 이제는 보증보험 가입에 이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법까지 규제한다니요. 전세사기 우리가 만들었나요? 보증보험을 강제화할때 모두가 예측했던 일입니다. 그걸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이 이상 규제가 되면 기존 등록한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 망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 변경을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