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6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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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다경 | 등록일자 | 2024.09.20 |
| 제목 | 제발 살려주세요 비아파트 등록자에겐 생과사의 문제입니다 | ||
| 내용 |
임대 등록하면 혜택 준다고 주택 매입 자금 저리로 기금대출까지 해줘가며 서민들 홀려 임대사업하게 만들었잖아요!
보증보험 가입 기준 때문에 임대차 갱신 때마다 없는 돈 끌어다 일부 상환을 이어가고 있다는거 아세요? 당시 기준대로 기금대출 해줘놓고 매년 대출을 갚으라니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너무 힘겹습니다! 임대차 갱신 돌아올 때마다 ’과태료를 낼것인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보증보험 의무가입 조건을 맞출것인가?’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돈이 덜 드는지를 고민하고, 고금리로 돈 끌어다가 한채 한채 막고 있어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제발! 아니면, 수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 부과 없이 자진 말소를 허용해주시던지, 임대등록 그 순간부터 연이어 숨쉴 곳 없이 꽉 틀어막으면 어찌 살라는 겁니까. 저리 기금대출의 유혹으로 임대사업자가 되어 8년간 고통받고 있는, 서민 임대사업자들 숨통이 트일수 있게, 좁다란 퇴로라도 남겨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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