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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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46
의견제출자
송창욱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을 반대합니다.
보증요건 강화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유발시켜 전세사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니 이상적 정책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보증보험 규제 강화 철회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