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7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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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8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시 제출하는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제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시세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뉴스에서 허그 통해 받은 감정평가서는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대로된 시세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보증공사의 보증금액을 줄여주기 위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고 나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들게 가입을 진행하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비아파트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가격 부풀려서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니요? 보증금 높으면 다 아파트 가지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집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니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이러다 비아파트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 다 망하겠습니다.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