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7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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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동 | 등록일자 | 2024.09.24 |
| 제목 | 던지는 짱돌에 개구리 다 죽는다 | ||
| 내용 |
몇몇 갭투기꾼들 잡겠다고 선랑한 입대업자들까지 다 죽이고 있다.
이런 입법에 절대 반대한다. 주택 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공시가의 126% (=90%×140%)로 해서 전세사기가 대량 발생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을 전세사기공화국으로 만틀려고 작정을 했네. 임대들인도 망하고 임차인들도 죽여서 결국 임대 시장을 누구에게 넘겨 주겠다는 거냐? 중국인들? 최소한 주택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임대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면 1순위로 보증사 선정 감평사를 통한 공시가 산정은 허용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마저 폐지하면 어쩌라는거냐! 이렇게 가혹한 악법을 견디고 살아남을 다가구 등록임대업자 과연 몇이나 될지 생각 좀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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