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184 | ||
|---|---|---|---|
| 의견제출자 | 최길수 | 등록일자 | 2024.09.20 |
| 제목 | 완전 반대 합니다. | ||
| 내용 |
임대인이 뭘 잘못해서 세금 더 내고 못살게 하는지..
결국 이렇게 정책 만들면 임대물건이 점점 사라지고 임대물건이 사라지면 임대를 가야 햐는 서민은 결국 비싼 주거지 밖에 안남아서 더욱더 열악한 주거시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착한 임대인이 있어서 이때까지 정부는 임대시장으 ㄹ모두 민간에게 맏겨 두었잖아요. 결국 이렇게 정책하면 돈없는 서민들 비싼 주거지로 이동 하거나 더욱 열악한 주거지를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멀리 보고 정책을 만들어요.. 비싼 세금만 축내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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