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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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8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이미 충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 가중시키지 말아주세요. 보증조험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와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인정 가격을 90%로 제한하면 기존 임대사업자 다 파산합니다. 과태료와 임차인 피해보상까지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미 감정평가 비용과 대출이자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지 조차 모르게 비용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화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현안을 유지시켜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