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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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성열 | 등록일자 | 2024.10.26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의무가입인 보증보험. 이 보험 가입 기준액을 낮춰서 임사자들의 부담을 심히 가중시키는 법안을 반대한다.
지금도 임대사업자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을 받고 임대 기간을 준수하고 있고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더 낮춰서 임사자들만 더 고통받게 하는 법을 왜 시행하려 하는가. 선량한 공급원인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법안이고 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피해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절대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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