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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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81
의견제출자
김숙희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보험없을때 전세사기 없었습니다.
내용
보험없을때는 전세사기 없었습니다.강제로 들게 한 전세보증보험으로 세입자까지 짜고 해 먹은게 전세사기 아닙니까? 강제보험 만들어 덕본사람은 사기꾼 뿐입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야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에요. 이 악법 만든 진성준은 책임 져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