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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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661
의견제출자 이진우 등록일자 2024.10.26
제목 반대합니다 정부가 임대물건 다 깡통전세로 만들어 놓고 임대 안나가면 정부가 죄다 대위변제 할 돈 있나요
내용 깡통전세 막자는데 깡통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집값 하락시기에 공시가격은 더 초토화 시키고 보증요건 더 깎아내리니 깡통 안되는 집이 있나요 깡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집을 매각했을때 전세금 돌려줄 차이를 말하는데 집이 매각이 되는 겁니까 임대가 안되는데 깡통전세가 아니라 그냥 전세사기범이 되고 그돈은 허그가 죄다 대위변제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인대인들은 그냥 죄인들이니 그냥 다 정리하여 죽이고 정부기준에 맞는 새로운 임대인들 모집해서 다시 시작하세요 새로 하겠다는 임대인은 더이상은 없을겁니다 집 깨끗하게 해서 임차인들 본인들 열심히 하라고 항상 눈떠서 수리하고 고치고 그러면서 서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더는 버티지 못합니다
한번 더 살펴보고 정치적으로 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 일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