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7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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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세희 | 등록일자 | 2024.09.29 |
| 제목 | 입법행정예고 적극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부에서 비아파트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첫번째 임무인데 일를 행하지않고 아파트와 같이 일룰적으로 126%적용하여
선량한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을 전세사기꾼으로 몰아서 파산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놀리에 적합한지 묻고싶습니다. 비아파트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반영키던지 아니면 시장경제에 놀리에 맡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입법추진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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