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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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483
의견제출자
김환규
등록일자
2024.09.22
제목
보증보험회사밀어주기입니까?
내용
정책이 호떡뒤집듯 바뀌고 규제는 추가되고 또 추가되면 이건 임대사업자 싹다 죽이겠다는 의도?에 안보이는데 이렇게 해봤자 아파트값 안잡히고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만 죽어 나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가 만든것입니까? 이게다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거 아닙니까?
너무 즉흥적이고 빠릅니다 숨고를 시간은 줘야지요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합니다